현재 전 새 방에서 살고 있구요 여기 온지는 2년째인데요. 평소 아무일 없이 있다가 어느날 집에 와보니 싱크대 밑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피해로 인해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잠도 재대로 못주무시고 병원에 가서 닝겔까지 맞았어요. 이불은 물에 다 젖고 가구 등 물에 다 젖었는데, 주인집에 해결해달라고 하니 주인집에서 하는 말이 애놓코 좋은날에는 집수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수리를 안해준다는거에요. 그래서 따졌더니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내요. 이거 돈 있는 사람들 권력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분합니다.
싱크대 밑에서 물이 넘칠 정도의 누수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고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보고,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갱신에 관한 보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은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물이 흘러넘쳐 이불과 가구가 젖을 정도였다면, 그대로 두고는 집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판례에 따라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판례가 수선의무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파손이나 장해의 정도입니다. 집주인이 끝내 고치지 않아 질문자가 보존에 필요한 수리를 하고 비용을 냈다면 제626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는 말에 대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고,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 등에게는 제6조 제1항의 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한 지 2년째라면 계약서의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누수 장면과 젖은 물건의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를 요구한 문자를 보관해 두세요.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파손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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