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주차된 차 사이드미러를 부순 재물손괴,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Q

-사고일시: 새벽2시경 -사고의 경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렸다고함 -피해의 정도: 차량마다 사이드미러 한쪽씩 파손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주말이라 아직 합의 하지않음. 25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어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한다는게 그만 너무 과하는 바람에 취해서 필름이 끊겼고,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집에 걸어오는 길에 길에 서있던 차량 두 대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깨뜨린 겁니다. 저를 신고하신 분의 말로는 제가 10대에 가까운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찼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사이드미러가 깨진 것은 두 대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경찰서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이드미러가 손상된 피해자들과만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피해자 두분과는 통화하여 합의를 해주시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재물손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은 죄가 크지만, 초범이고 또 피해 금액이 크지않다는 점에서 혹시나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또 적당한 합의금은 어떻게 도출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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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처벌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는 사정은 공소를 제기할지, 어떤 형을 정할지 판단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반성과 합의는 그 판단을 위한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은 제312조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재물손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25살 대학생으로 처음 일어난 일이고, 경찰서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실제로 파손된 차량 두 대의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은 제51조의 연령·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수리비 견적서나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를 확인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협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있으므로, 합의서에 배상을 마쳤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세요. 신고자가 처음에 10대 가까이라고 했던 만큼, 실제로 파손된 차량이 두 대라는 점은 현장 사진이나 수사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한 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 받는 것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경위와 반성, 음주 습관을 고치겠다는 다짐을 적은 반성문을 더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학교 관계자 등이 질문자의 평소 생활과 환경을 적어 선처를 바라는 글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차량, 배상 금액,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두세요. 합의서와 영수증, 사과한 내용은 사본을 보관하고, 수사기관에서 받은 연락 내용과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음주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확인서도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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