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흥주점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 지금은 휴업중인데 월세 계약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월세는 계속 내어야 하는지요?(임대자에게) 3개월 이상 휴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임대자가 제에게 취할수 있는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2. 제가 임대(월세)를 하고 그 세를 다른사람에게 또 놓을수 있나요? 이런게 임대자의 동의를 받고하는 양도, 전대 경우입니까?, 이중세 라고도 합니까?, 이런 동의없이 했을 경우 임대자가 취할수 있는건 어떤게 있나요?
장사를 쉬고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월세가 일정 기간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빌린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놓는 것은 전대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넘겨준 이상, 영업을 쉬는 것은 임차인 쪽 사정이므로 약정한 차임을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휴업 중에도 약정한 월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조항은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 제10조 제1항 제1호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라면 3기의 차임액은 3개월분 월세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장사를 쉬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연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에 관해 계약서에 따로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점포를 빌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이 전대이고, 임차인의 지위 자체를 넘기는 것이 양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 없이 다시 세를 놓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면, 월세가 3기분 밀리면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입니다.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렇더라도 임대인은 원래 임차인에게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대에 동의를 받더라도 임대인과 원래 임차인 사이의 계약상 권리는 이 조항에 따라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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