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상가 임대차, 지분이 2/9뿐이면 다른 공유자들이 맺은 계약을 막을 수 없나요?

Q

저는 공동지분소유의 상가가 있는 데 저의 임대차계약시의 권리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지분은 2/9이며, 저 이외에 3인의 지분이 나머지 7/9입니다 임대계약시 저는 반대(내용증명으로 발송)를 하였으나, 저도 모르게 나머지 3인의 합 의로 임대계약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외 3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만약 ○○○외 2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요? 지분이 2/9밖에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의견이 무시되는 상태로 저는 속수무책으로 임대 계약시에 권리행사가 되지 않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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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일은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찬성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합한 것이 과반수라면, 질문자가 내용증명으로 반대했더라도 그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지분이 2/9인 질문자 혼자서는 그 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것도 임대차를 끝내는 것이어서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역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수가 아니라 찬성한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입니다. 다른 공유자 3인이 모두 계약에 찬성했다면 그 지분 합계 7/9는 전체의 2분의 1을 넘으므로, 과반수로 관리에 관한 결정을 한 것이 됩니다. 3인 가운데 일부만 계약했다면 그분들의 지분을 합해 2분의 1을 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넘는다면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같은 판결에 따라 나중에 그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결정도 과반수 지분으로 하므로, 질문자의 반대만으로는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물으신 부분도 같은 기준으로 답이 나옵니다. 계약 당사자가 ○○○ 외 3인이든 ○○○ 외 2인이든, 찬성한 공유자들의 지분이 과반수인지가 유효 여부를 가릅니다. 반대로 찬성한 지분의 합계가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265조가 정한 과반수 결정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은 각자의 지분 비율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64조에 따라 상가를 팔거나 변경하는 일은 질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임대는 판례상 관리행위이므로 이 동의가 필요한 처분이나 변경과는 구별됩니다. 또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임대로 생기는 차임이 공유자들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계약서에 누가 임대인으로 적혀 있는지를 등기와 계약서로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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