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7세의 남성이고 경찰서엔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얼마전 제가
어렸을 적부터 친형제처럼 지내오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신용불량인 상태인지라 핸드
폰이 개통이 안되는 상태였지만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구요. 폰이 고장이
나면서 저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이 데리고 사는 입장에서 안해주기도 뭐하고 해주기도
뭐했지만 허락을 했고 주민번호만 알려줬는데 주민번호만으로 핸드폰이 개통이 됐고 그렇게 쭉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요금이 연체가 되어 120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
과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뒷통수 맞은 느낌에 명의도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검색 및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미운 동생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신고 접수 이후 10일 경과 후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
되는 한편 주민번호만으로 개통을 해준 대리점에서 제가 명의도용으로 신고한 부분으로 인해 연체
요금을 전부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의 허위 명의도용 신고에 대해선 공소청의 검사님께서는 무고
죄가 성립되어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 이야기 하셨고 지금의 대리점에선 연체요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말하시면서 물어주지 않으면 민사로 피해보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며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벌금을 물더라도 대리점 측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드릴
려고 했지만 앞으로 나올 벌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연체요금을 완납한 대리점 측은 금액에
중소기업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로선 심히 부담감이 커지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 대리점 측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어떤 식으로 대처 혹은 보상을 해 드리는게
맞을까요? 대리점측에서 민사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비록 제가 명의를 빌려주긴 했지만 주민
등록증 없이 개통이 되었는데 저에게 100% 과실로 처리 되나요? 또 허위 사실에 대해 검사님께
사실을 이야기할 때 깊이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하
까지 한 상황에서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A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대리점에 대한 배상은 따로 진행됩니다. 무고죄는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없어지지 않지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리점이 낸 연체요금은 질문자가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정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금액을 조정해 합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7조가 무고죄에 준용하는 제153조는 그 죄를 범한 자가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무고죄 조문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어서, 고소 취하는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이 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인정했다면 제153조의 자백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벌금이 얼마일지는 미리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리될 때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제를 보면,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동생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그 휴대폰 요금은 원래 명의자인 질문자가 부담할 돈으로 볼 여지가 크고, 대리점이 이를 대신 냈다면 반환이나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대리점을 통한 계약에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통해 준 잘못은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100% 과실'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통에 동의한 사정이 있어 크게 줄어든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쓴 동생에게 요금 부담을 요구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세요.
먼저 대리점이 실제로 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이유로 그 돈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요구하는 금액이 대신 낸 연체요금보다 많다면 그 근거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대리점과 합의할 때는 지급 금액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나누어 내기로 했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도 적어 두세요. 허위임을 인정한 경위와 날짜, 고소 취하 서류, 대리점이 낸 연체요금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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