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고지분과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을 합쳐 모두 1,000만 원 냈습니다. 그 뒤 빠뜨린 공제를 찾아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받아들여 2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번에 나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원래 낸 1,000만 원 기준인지, 돌려받은 금액을 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돌려받은 금액을 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빼서 정하고, 이 환급세액에는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반영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숫자로는 기준액이 800만 원이고, 고지될 중간예납세액은 그 절반인 40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고지서에 적히는 금액은 이렇게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기초로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환급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합계에 넣는 추가납부세액과 기한후신고납부세액은 가산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도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게 된 세액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전 과세기간에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으로 모두 1,000만 원을 냈고,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2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200만 원은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반영된 환급세액이므로 제7항에 따라 합계액 1,000만 원에서 뺍니다. 그러면 중간예납기준액은 800만 원이고, 제1항에 따라 그 2분의 1인 400만 원이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원래 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500만 원이 아닙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77조는 제65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를 허용하므로, 400만 원의 중간예납세액은 나눠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그 신고를 하면 제1항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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