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 1,800만 원, 세무신고처럼 나눠 낼 수 있나요?

Q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사고팔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판 토지에 대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려는데, 납부할 세액이 1,8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때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정신고 세액도 나눠 낼 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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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800만 원이면 1천만원은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내고, 1천만원을 넘는 800만 원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든 제69조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분할납부는 확정신고 세액뿐 아니라 예정신고 세액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는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정합니다. 제1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제2호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제2호에 따라 그 세액의 절반 이하를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기한은 제69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산출세액을 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산출세액을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이 정한 세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분납 기준이 되는 1,800만 원도 이렇게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납부할 세액 1,800만 원은 1천만원을 넘고 2천만원 이하이므로 시행령 제140조 제1호가 적용되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을 넘는 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날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만 허용되므로, 1천만원까지는 원래 기한에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로 낸 세금은 나중에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제76조 제3항 제2호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 산출세액을 빼고 남은 세액을 내게 됩니다. 또 제6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65조 제10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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