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원 두 명을 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월급을 받지 않고 주방 일을 돕고 있습니다. 칼이나 뜨거운 기름을 다루다 보니 다칠까 걱정인데,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도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하면 근로자처럼 보상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들을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하나로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우자 등의 요건을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은 직원 두 명을 둔 식당의 사업주이고, 질문자께서는 보수를 받지 않고 주방 일을 하고 계시므로 배우자 요건에 맞습니다. 남편의 식당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도 제2항의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4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제6항은 업무상 재해가 보험료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중·소기업 사업주등에게 준용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보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이 없지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방 일을 하다 다친 경우가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가입 신청과 승인, 보험료 신고와 납부는 제8항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방법과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가입한 뒤에는 보험료가 밀리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칼과 뜨거운 기름을 다루는 일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고,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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