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세 경정청구, 한국 거래처가 폐업했으면 직접 할 수 있나요?

Q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국내사업장도 없는 비거주자 디자이너입니다. 한국에 잠시 머물며 한국 회사에 디자인 용역을 제공했고, 회사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으며 지급명세서도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실제 지급액보다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어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이 실제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경정청구를 부탁하려 했지만 회사는 이미 폐업했습니다. 비거주자인 제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세무서에 무엇을 붙여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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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자 가운데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빠지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구서는 폐업한 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폐업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등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를 원천징수대상자로 하여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이며,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겨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제1호는 그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비거주자가 이 사유로 경정을 청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서를 내도록 하고, 제4항은 사유 입증자료와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고 회사가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으며,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제외의 예외에 해당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이 실제 지급액 기준 세액보다 많다는 점이 청구 이유이고, 납부한 지 약 2년이 지났으므로 5년 이내의 기간 안에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는 질문하신 분이 사는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에 냈다면 시행령 제25조의3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 송부되고, 보정이 필요하면 제6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2개월의 처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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