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상 사망으로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해서 비용이 걱정입니다. 산재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장례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장례비의 최저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장례비가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넘거나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의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이렇게 지급한 경우 나중의 장례비는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는 근로자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업무상 사고나 제3호 각 목의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이 선지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분은 현장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선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금액이고, 업무상 사망으로 결정되어 장례비가 확정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첫 순위이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남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라면 첫 순위 유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이 정한 선지급 사유는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이므로, 사고 경위가 분명할수록 추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선지급은 장례비를 미리 받는 것일 뿐이므로, 선지급 청구와 별도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현장 기록, 동료 진술, 사망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고, 장례에 쓴 비용의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십시오. 선지급은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므로, 장례 일정이 급하다면 공단에 선지급 청구 의사를 먼저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라면 청구에 앞서 가족과 미리 상의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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