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 지상 건물, 문중 땅에 지은 집은 땅이 팔리면 집값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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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골에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신데요 살고 계신 곳의 땅이 문 중 땅이라 저희 동네 대분분이 지금까지 도지를 물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얼마전에 이땅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사라고 하더군요 해서 질문에 요지는 만약 다른 사람이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을 사게 되면 저희가 살고 있는집 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땅의 주인이 집을 비우라도 하면 저희는 그냥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집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현재 10년 넘게 살고 있으면 집은 한 8년전에 새로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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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도지를 내며 문중 땅을 빌려 집을 지어 사신 관계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라면, 민법이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한 방법은 임대차가 끝날 때 집을 사 달라고 청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 새 주인에게도 이 권리를 쓸 수 있는지는 판례가 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83조는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판결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이 제643조에 따라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하지만, 임대인이 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땅을 빌려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그동안 도지를 문중에 내 왔는지 확인하세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8년 전에 새로 지은 집이 어머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도지를 내 왔다면 민법 제635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이렇게 임대차가 끝났을 때 집이 남아 있다면 위 판례에 따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값은 제283조가 정한 상당한 가액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은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지를 밀리지 말고, 그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임대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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