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페이지 제작 회사에 있으면서 발생된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당한 내용은 총 2개입니다.
"업무상 횡령건"
1. 고객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의뢰 접수
2. 본인은 퇴사를 하게 되어 진행을 할 수 없음을 통보
3. 방법이 없겠냐고 하여 개인사업자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4. 퇴사하기 전에 통장으로 계약금(330만 원)을 받음(계약서 없음)
5. 계약금 중 본인이 사용한 비용은 50만 원
6. 상호간 업무협의가 원할히 되지 않자 이전 회사 대표와 협력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7. 정황상 증거가 없어 계약금을 돌려주었음.
8. 계약금을 돌려준 후 본인의 억울한 점에 대한 탄원서를 부탁하였으나 거절 당함.
"데이타 삭제 지시건"
1. 급여체불이 3개월간 지속
2. 대표의 급여 지급 약속 불이행
3. 불만을 품은 직장상가가 본인에게 메신져 채팅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데이터 삭제 지시
4. 일부 직원들에게 지시. 나머지 직원들은 본인들이 삭제(직원들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
5. 직장상사는 지시한 사실을 부인. 본인은 지시한 사실을 인정
"진행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 벌금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하였고요, 곧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상 횡령건
1. 증거가 없어 억울하지만 돌려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없는지요?
데이타 삭제 지시 건
1. 퇴사한 직원이 구두상으로 본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회사에 직접 와서 들었고, 그 내용에 관
한 진술서를 받아 정식재판이 있기전에 서류로 제출한다면 제가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한 효력
이 있을지요? 만일 효력이 있다면, 진술서상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법정에서의 증언은 서로의 관계로 꺼리고 있습니다.
3. 고소자는 이번 사건의 판결이 나면 민사로 넘길거 같은데 제가 예전에 1가구 2주택
의 문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았는데 해당 건으로 제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요?
A

돌려준 계약금은 피해를 회복한 사정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진술서는 검사가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거나,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자기가 쓴 것이 맞다고 진술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증여받은 집은 그 증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 질문자 명의의 재산이므로 민사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 330만원 중 50만원을 썼다가 결국 모두 돌려준 사정, 계약서가 없었던 경위, 고객이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방법을 물어 온 정황은 재판에서 범행 후의 정황과 동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돌려준 송금 기록과 고객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3개월 동안 급여가 밀린 상황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도 데이터 삭제 건의 동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질문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남으므로, 처벌이 없어지기보다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술서에는 작성자가 직접 듣거나 본 내용만 날짜, 장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순서대로 적고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진술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그 직원이 꺼리더라도 증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 소송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상대방이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때 질문자 명의의 집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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