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이고.. 학교때문에 지방에 와서 전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었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은 8월15일로 끝났구요.. 졸업을 하고나서 계속 지방에 남아있을지 서울로 올라갈지가 확실치 않아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6개월만 더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안된다고.. 이미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곧 팔릴듯 하니 20일 이내로 나가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새집을 알아보러 다녀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인에게 집을 구했고 전세 계약금을 달라 했더니 이제와서 하는 말이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으니 나갈때까지 돈을 내주지 못하겠단 겁니다.. 전화도 꺼놓고 아예 나몰라라 식입니다. 문제는 제가 얼마 뒤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면 최대한 빨리 가야 하는데.. 시험이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 팔렸으니 이사하라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깐 아예 6개월은 계속 살게 해주던가 아니면 이사를 갈꺼면 최대한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돈 내줄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바꾸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집을 비워 줄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기다리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의무와,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 그때까지 생긴 채무를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도 쌍무계약의 한쪽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지금 집에 계속 사는 것도 법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일정 때문에 이사 시기를 스스로 정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로 보증금을 확보해 두면서 이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면 됩니다.
먼저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라면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8월 15일에 끝난 것이고, 앞에서 본 동시이행 관계와 제4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제3조의3을 활용하십시오. 같은 조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제13조는 이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이사를 요구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보증금을 요구한 기록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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