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차감, 임대료를 안 내고 대신 빼 달라고 해도 되나요?

Q

저는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입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료 220 만원(부가세 22만원)에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 중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료 30% 인상을 주인이 요구해서 거절했고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 과정에서 주인과 분쟁이 심했고 저는 병원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병원을 이전할 계획인데 지금 있는 건물이 공실이 많아서 제가 병원을 운영 중인 자리에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임대료를 보내지 않았는데 주인은 계속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저는 임대료 계속 보내다가 보증금도 묶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임대료를 계속 보내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한 후 나중에 차액만을 보증금 반환 요구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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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하더라도,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갚아야 할 돈으로 그대로 남고,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을 계획하신다면 임대료는 계속 내면서 법이 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끝내고, 점포를 돌려줄 때 보증금을 정산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판결은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은 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금액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두 조항은 보증금액이 많아 법의 일반 적용 범위를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묵시적 갱신의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라면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라면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달분 임대료가 밀린 상태이므로, 이대로 연체가 이어져 3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와 갱신 거절 사유가 생깁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3기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정하므로, 나중에 밀린 금액을 갚더라도 그 사실이 갱신 거절 사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기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 해지를 통고하고, 점포를 돌려주는 때에 밀린 임대료가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2005다8323 판결은 공제할 채권이 생긴 원인은 임대인이, 그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는지는 임차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를 보낸 송금 기록과 해지 통고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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