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행방불명, 임대료 8개월 연체 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Q

쇼핑몰상가 임대분양을 받은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의 장기간(8개월) 연체로 인해 임대 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나 현재 1년이상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집에도 가 보았지만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아버지도 만나 보았지만 어디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분양당시 잔금부분에 대해 당사(건물주)가 연대보증하여 대출한 금액도 연체가 되어 은행측 에서 대위변제를 요구중이며, 임관리비도 계속 연체로 인해 증가하여 보증금에 육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등기분양이 아니고 임대분양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후 임차인없이(행방불명이므로) 강제적으로 직권해지하려고 하는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위 방법이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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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다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인이 혼자 해지했다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해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를 위해 민법은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조항은 보증금액이 법의 일반 적용 범위를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대료를 매달 내는 계약에서 8개월분이 밀렸다면 3기의 차임액을 넘는 연체이므로 제10조의8의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차임연체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체된 임대료를 관리비와 구분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아무도 살지 않는 집으로 보낸 것이라면 효력은 제111조의 도달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113조의 요건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임차인의 집을 찾아가고 가족에게 소재를 확인한 경위를 날짜별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제194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이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해지 뒤에도 점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점포 인도를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에 관하여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은 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금액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제를 하려면 임대인이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한다고 주장하고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의 청구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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