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잠적해 산재 신청에 사업주 증명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Q

직원 5명인 가구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 사장님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서 공장 문도 닫혀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쪽 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사장님 증명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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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의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잠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험급여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듭니다.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잠적한 지금은 제1항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님이 연락을 끊고 공장 문도 닫혀 있다면,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신청 과정에서 설명하고 증명 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 증명이 빠진 만큼 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출근 기록이나 임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작업 현장 사진 등을 모아 두세요. 치료가 길어진다면 부상 상태와 치료 기간을 보여 주는 진단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사장님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도 증명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 공장이 닫혀 있는 상황 등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장님과 연락이 닿는다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받을 권리는 5년으로 정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3년이 적용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밀린 월급이 있다면 체불 임금 문제는 산재 신청과 별도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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