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앞으로 토지(대지,153평)가 있는데, 대지명의는 제앞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세입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주택(33 평) 현주거중으로 세입자로하여금 이 대지를 매입 시키려하였으나 현재 저의 어려움 을 알고 경매로 매입을 하려합니다. 현 세입자가 여기에거주한 기간은 40여년이 지났 으며,강제로 내 보낼수는 없는지요?또 제3자가 매입하면 어떻게 내보낼수 있는지 너 무 궁굼합니다. 토지세라고 해바야 세 같지도 않은 세를 받으며,현제 저의처지가 풍 전등화와 같은 삶에 처해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을 소유하려고 땅을 빌린 경우라면, 땅 주인이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세입자의 건물이 남아 있는 한 세입자는 그 건물을 상당한 가격에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세입자가 그 임대차를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새 소유자가 같은 청구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635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43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제28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83조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매수청구가 있으면 건물의 상당한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매수청구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것만으로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며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판결은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입자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사용료를 내 왔다면,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로, 기간 약정이 있을 때는 기간 만료로 임대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는 위 판례에 따라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결국 건물값 지급과 건물 인도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세입자 명의의 건물이 등기되어 있다면 제622조에 따라 토지를 산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제3자가 같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계약서나 토지 사용료를 주고받은 기록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는지,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팔기 전에 이 점을 확인해야 매매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땅 주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매매 일정도 이를 고려해 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