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 수리, 1층 공사 뒤 연락 안 되는 집주인 대신 제가 고쳐야 하나요?

Q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사온지 1년이 넘게 집주인하고 통화가 안되고 문자를 보 내도 답도 없고 이번에 1층에서 공사를 했는데 잘못됬는지 우리 방 천장 벽지가 다 젖고 물이 차서 천장이 배불러서 자꾸 내려오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겠고 주인은 전화 도 안받고 부동산에선 자기들이 어떡하냐고 주인한테 전화하라고 떠밀고 주인은 단 한번도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게 만약 터진다면 우리 가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1층이랑 우리가 사는지하랑 같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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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사는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가 자기 돈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며, 질문자가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들였다면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에게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임대인이 이미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천장 벽지가 젖고 물이 차서 천장이 내려앉는 상태라면,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은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하는 의무에 속합니다. 질문자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있는 것은 제634조가 정한 통지 의무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또 제634조 단서는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 의무가 없다고 정하므로, 집주인이 1층 공사와 누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통지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층과 지하가 같은 집주인 소유라는 점도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때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집주인이 끝내 응하지 않아 질문자가 먼저 수리를 했다면, 그 수리가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것이었을 때 제626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와 구별됩니다. 누수 때문에 방 일부를 질문자의 과실 없이 쓸 수 없게 되었다면 제627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율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는 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누수 상태와 수리 요구, 그리고 집주인이 고치지 않으면 질문자가 보존에 필요한 수리를 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해 두세요. 집주인이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더라도 질문자가 해야 할 통지는 계속 해 두는 것이 제634조의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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