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 샤워실 시설 결함으로 다친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Q

직원 50명인 공장에서 일하면서 회사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 뒤 기숙사 공용 샤워실을 쓰다가 깨져 있던 배수구 덮개에 발이 빠져 크게 다쳤습니다. 일하던 중이 아니라 쉬던 시간이었는데도, 회사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으로 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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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일하던 시간이 아니라 퇴근 뒤였더라도, 회사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숙사 시설의 결함으로 다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각 호의 사유로 부상 등을 입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듭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숙사의 공용 샤워실을 이용하다가, 깨져 있던 배수구 덮개 때문에 다쳤습니다. 이는 제공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샤워실은 회사가 관리하는 공용 시설이므로,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에게만 속한 경우를 정한 제2항의 예외와도 다릅니다. 다만 회사가 샤워실 사용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를 어기고 쓴 경우라면 제2항의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산재 보험급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장해급여 등은 5년)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시설의 결함과 부상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깨진 배수구 덮개 사진, 사고 직후 진료 기록, 기숙사가 회사 제공 시설임을 보여 주는 입사 서류나 기숙사 규칙, 이전에 고장을 신고했거나 수리를 요청한 기록, 함께 지내는 동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시설의 결함과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므로 현장이 수리되기 전에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숙사 이용에 관한 회사 규칙이나 안내문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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