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숨진 미혼 아들, 58세 어머니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미혼인 아들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졌고, 산재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들과 함께 살던 가족은 58세인 저 하나뿐입니다. 아들에게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가 없고, 아이 아버지와 조부모님은 모두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는 나이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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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려면 6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58세인 질문자께서는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일시금을 받을 유족은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각 호의 사람을 수급자격자로 정하는데, 제1호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을 듭니다.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 등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듭니다. 같은 항 후단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58세이므로 제1호의 60세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아들에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없고 다른 수급자격자도 없다면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일시금을 받을 유족 사이의 순위는 제65조 제1항이 정하며, 첫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입니다. 제2호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제3호는 형제자매를 들고, 각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모 가운데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도록 정합니다. 일시금의 금액은 별표 3이 정합니다.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아들과 함께 살았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청구 뒤 받은 결정 통지서도 보관해 두세요. 수급자격과 순위는 사망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무렵의 주민등록이나 생활비 부담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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