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경우에 보일러 고장시에 누가 A/S를 해야하나요? A/S 발생사유는 세입자측문제가 아니라 장비자체의 문제일 경우에 말입니다.
월세로 사는 집의 보일러가 세입자 잘못이 아니라 장비 자체의 문제로 고장 났고, 그 고장 때문에 집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렵다면 수리할 의무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고쳤다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은 이 수선의무의 범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서도, 특약에서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같은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 쪽이 아니라 장비 자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이나 온수를 쓸 수 없어 집에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생긴 상태라면, 위 판결에 따라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그칩니다. 보일러를 새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처럼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에 해당하는 수선이라면 위 판결에 따라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수리업체를 불러 고쳤다면, 그 비용이 보일러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데 든 필요비에 해당하는 한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필요비는 지출한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상환받는 제2항의 유익비와 다릅니다. 고장 난 보일러를 원래 상태로 쓸 수 있게 되돌리는 수리비라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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