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 누수, 우리 가게가 피해를 볼 때 건물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5층건물의 주인이 1인인 상가의1층상가에서 영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옆집은 맥주집을 하는데 옆집에서 누수되는 상하수도의 물이 저의 가계까지 들어와서 상하수도를 고칠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고칠의도가 없다고합니다 건물주인은 영업중인 가계의 영업에 피해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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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주에게서 가게를 빌려 쓰고 계신다면, 옆 가게에서 새어 들어오는 물 때문에 가게를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건물주(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영업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은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구전시장으로 빌린 건물 바닥에 습기가 생긴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없애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05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청구권을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새어 들어오는 물이 질문자께서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이 아니라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판례에 따라 건물주는 가게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판례가 습기의 원인을 조사하고 없앨 의무까지 인정한 것처럼, 원인이 옆 가게의 상하수도에 있더라도 건물주에게 원인 조사와 누수 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가게 일부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면 제627조에 따라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 가게에 대해서는, 새는 물이 질문자의 가게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205조에 따라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누수가 멈춘 때를 기준으로 기간이 흐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임 감액은 쓸 수 없게 된 부분의 비율로 정해지므로, 가게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쓰지 못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먼저 건물주에게 누수 사실과 수선을 요구하는 뜻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도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위 수선의무와 차임 감액, 해지 같은 권리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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