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하다 산재 사고로 숨진 뒤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남편이 숨질 때 함께 살던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새 출발을 생각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만 지내도 연금 자격이 없어지는지, 없어진다면 연금이 아들에게 넘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자격 상실 사유에 들어갑니다. 법은 배우자가 재혼한 때 수급자격을 잃는다고 하면서 재혼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이전되므로, 아들이 수급자격자라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연금을 받을 권리가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등을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이므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 관계로 지내더라도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을 잃습니다. 질문자와 같은 순위인 배우자는 없으므로 권리는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아들이 남편 사망 당시 남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이고 25세 미만이라면 수급자격자이므로, 아들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은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므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5세가 된 때 자격을 잃습니다. 그때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그때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는 상실 사유이고,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혼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도 상실 사유로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와 남편 사망 당시 함께 살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연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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