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을 두고 카페를 열었는데,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라 개업하고 4개월이 지나서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 석 달째에 직원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산재 처리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일부를 저에게서 징수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런 징수가 가능한지, 신고 기한은 원래 언제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공단이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라면 성립신고 기한은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였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2호는 이런 사업의 보험관계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이 징수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징수할 금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이고,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카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라면 보험관계는 개업한 날 성립하고, 성립신고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개업 4개월 뒤에 신고했으므로, 14일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한 날까지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말하는 기간입니다. 개업 석 달째에 일어난 화상 사고는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액은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이고,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징수 대상 보험급여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직원의 치료가 그보다 길어지더라도 그 뒤에 청구사유가 생긴 급여까지 징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의 통지에서 징수 대상 급여의 종류와 금액, 기준이 된 기간을 확인하세요. 개업일과 성립신고를 한 날, 사고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징수 기간과 금액이 위 기준에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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