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가 보낸 상품 견본, 관세 면제되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요?

Q

해외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해외 제조사가 거래 상담용으로 상품 견본 몇 점을 보내왔고, 통관할 때 견본품이라 관세가 면제됐습니다. 사업자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이 견본을 들여올 때도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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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습니다.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거래 상담용으로 받은 견본이 통관 때 견본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았다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원칙적으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문제 되고, 같은 법 제50조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의 수입을 각 호로 정하고, 그 제9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듭니다. 관세 쪽에서는 관세법 제94조 제3호가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요건에 대어 보면, 해외 제조사가 앞으로 들여와 팔 상품을 두고 거래 상담용으로 보낸 물건은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이고, 통관할 때 견본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으니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라는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제27조 제9호에 따라 이 견본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하고 낼 일은 없습니다. 제27조는 머리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므로, 이 면제는 견본을 들여오는 수입 단계에 적용됩니다. 이 호는 견본이라는 점과 관세 면제를 함께 요건으로 삼습니다. 같은 해외 제조사로부터 들여온 물건이라도 관세를 면제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 호에 따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되지 않는 수입이라면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합한 금액이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29조 제2항이 과세표준에 더하는 세목은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입니다. 제27조는 이 밖에도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국내 박람회 출품 물품처럼 들여오는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호를 두고 있습니다. 견본이 아닌 물건을 다른 방식으로 들여오게 되면 그 사정에 맞는 호의 요건을 따로 보셔야 하고,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입이라면 제50조에 따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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