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숨진 근로자 가족도 볼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한 달쯤 전 일하시던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공단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정리한 재해조사보고서가 있다는데, 가족인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지, 언제 공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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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조사를 한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 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공개되고, 공개된 뒤에는 가족께서도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할 때 일부 사항은 빠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은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관이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은 이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중대재해 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관이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고서를 공개할 때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정한 일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보고서의 작성 내용과 공개 방법·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단이 원인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재해조사보고서로 정리되어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회사나 책임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일부 내용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 모든 사항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원인조사는 장관이 하는 조사(제56조 제1항)와 장관이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로 맡기는 조사(같은 조 제2항)로 나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는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생깁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원인조사를 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사고가 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조사한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깁니다. 제56조의2 제2항 단서의 고용노동부령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부령에서 정합니다. 공개 시점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나 관계 기관에서 받은 안내문과 연락 내용도 날짜별로 모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같은 법 제56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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