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정도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위험성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는 어떤 위험이 확인됐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위험성평가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방법으로는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위험성평가라고 하며, 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전문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물류센터에서 회사가 위험성평가를 했다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현장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아무 내용도 듣지 못했다면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기록·보존도 제5항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회사는 평가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을 알려야 하고 기록을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제4항 전문은 알려야 한다고 정한 의무이고, 후문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한 상시 주지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노력 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적어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법에 적힌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물류센터처럼 작업 구역과 공정이 여러 곳으로 나뉜 사업장이라면,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서 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되었고 어떤 개선대책이 세워졌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느낀 작업이나 장소가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고, 회사가 게시하거나 배포한 안내문이 있으면 사진 등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함께 회사에 위험성평가 내용의 공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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