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추가상병, 기왕증 기여도만큼 요양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Q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입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허리 부상과 그 치료가 원인이 되어 엉덩이 관절에 새 질환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허리 부상과 새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는데,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 크게 기여했으니 그 비율만큼만 산재의료 요양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여 비율로 나누어 요양급여를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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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환의 기여 비율만큼 요양급여를 나누어 깎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만큼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질 뿐, 기여 비율로 일부만 인정하는 방식은 판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 산재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취지나 목적이 다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증을 참작하는 민사상 법리가 요양급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가운데 최초상병과 그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 부분만 취소한 원심을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허리 부상과 그 치료가 원인이 되어 새 질환이 생겼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퇴행성 질환이 함께 작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기여 비율만큼 줄이는 것은 이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추가상병이 인정되면 그 질환에 대해서도 제40조 제4항이 정한 진찰 및 검사,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추가상병 신청도 요양급여 신청이므로,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경위와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어 불승인되는 경우는 이 답변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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