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지역에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로서 대출 가압류가 6,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2.5억 원의 전세로 계약하여 입주하고자 합니다. 1)계약서 작성, 2) 실입주 거주, 3) 확정일자 신고 등의 절차를 한다면, 전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1순위 대출 금 다음으로 이 전세금이 우선권 2순위가 되어 변제가 보장 되는지요?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경매 때 그보다 뒤에 생긴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이미 등기된 6,000만원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고, 경매에서 집이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2억5,000만원 전액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세 절차 가운데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이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잔금 날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등기하면 그 권리가 질문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보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세요.
금액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가 4억원 아파트에 앞선 권리 6,000만원과 전세금 2억5,000만원을 더하면 3억1,000만원입니다. 경매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값에 팔릴 수 있어, 매각대금에서 앞선 권리를 먼저 채우고 남은 돈이 2억5,000만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경매로 받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앞선 6,000만원이 근저당권인지 가압류인지와 실제 금액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대출금 다음 2순위라는 생각은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끼어들지 않고 매각대금이 충분할 때에만 맞는 말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자료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권등기를 따로 하면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이것도 이미 등기된 권리보다 앞서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 보증금을 보낸 기록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계약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요건을 잃을 수 있으므로 옮기지 마세요. 잔금일까지 집주인이 새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계약서 특약으로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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