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재요양,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만 받았어도 신청되나요?

Q

식품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치료비는 회사가 직접 처리해 줘서 산재 요양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손가락에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손가락 상태가 다시 나빠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요양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산재의료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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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은 부상이나 질병은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를 재요양의 출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 곧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재요양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과 재요양 대상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제1호),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제2호),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제3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처음 치료 때 요양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같은 부상에 대하여 공단에서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시행령 제48조 제1항 괄호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요양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세 요건을 차례로 봅니다. 지금 나빠진 손가락 상태가 예전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장해급여를 받을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그 원인이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가 아닌지, 수술로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가 공단 판단의 대상입니다. 법 제51조 제1항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요구하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은 이 판단과 관련된 자료가 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면 제40조 제4항이 정한 진찰 및 검사,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으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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