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두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안 주면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요?

Q

전세금반환 손쉽게 받을 방법좀 알려주셔요.. 임대차 기간은 2개월전에 끝났구요.. 당연히 계약종료 1개월이전에 이사간다 통보했구여..전세 기간 만료했는데 아직 전세 금 반환을 못받고있습니다.. 어찌해야..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지 부탁드립니다..다른쪽에 방을구해야되는데 전세 금반환을 안해줘서 오갈데가 없어졌어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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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다만 이사 통보를 만료 1개월 전에 했다면, 현행법으로는 계약이 끝나는 날이 만료일이 아니라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날이 되므로 먼저 그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는 만료 1개월 전에 이사 간다고 알렸으므로 2개월 전 기한은 지났습니다. 이사 간다는 통보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해지 통지이므로, 집주인이 들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때, 즉 만료일부터 약 2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만료 후 2개월이 지났다면 지금 무렵이 그날입니다. 집주인이 이 계산을 다투면 통보한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제3조의3을 이용하세요.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주소를 옮기세요.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내는 절차로는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므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판결 등을 받으면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고도 그 집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사 통보를 한 날짜가 드러나는 문자나 통화 기록, 보증금 입금 내역을 모아 두고, 날짜를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 내용증명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이사 통보를 한 날,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를 적으세요.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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