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전입신고, 새집으로 먼저 했다면 살던 집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Q

현재 2000만원의 보증금에 2만원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 몇 년이 되었고 얼마 전 계약기간 만료일에 부동산 통화후 자동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계약 그대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 살집을 얻다가 8000 아파트를 계약하였고 계약금 지불후 금일저녁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고 곧 일요일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없는 날이 마침 그날뿐이라 계획하였으며 새 신혼살림만 넣고 하루만 자고 다시 현재 살고있는 집에 거주할건데요. 새로 계약한집만 생각한 나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인측에 문의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들으니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알아본 바 대항력을 상실한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상황을 알아보니 근저당 1억4천에 잡혀있고 전세금 총액이 5억4천이랍니다. 계약당시 집 시세가 7억가량이었는데 대출금과 전세금만 합쳐도 7억에 육박합니다. 이경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런지요.. 전입신고일자와 잔금 일자가 다르더라도 대항력 형성에 법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닐런지요? 새로 이사할 집의 전세금은 안전할런지요? 현재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현재 주인과 통화후 2500에 전세 세입자를 찾고있는 상황이며 그걸로 지급해 준다고는 하였으나.. 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후 저를 강제퇴거할 수도 있나요? 더이상의 근저당 설정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소지를 다시 현주소로 이전하는것이 의미가 있겠는지요? 여기저기 검색해서 알아본 얇팍한 지식으로는 현상황에서 가장 좋은것은 그저 전세가 빠져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는것이 가장 좋을 것이겠지만 만약 전세가 안나가고 나가더라도 주인이 제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2년만기까지 기다린 후에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주소지는 새집에 그대로 둔 상태에 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권 설정하고 전세금 반환청구하고 지급명령신청하고 경매신청하고 이런 식의 수순을밟을 수 있는 건가요? 결혼을 앞두고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집주인이 주소지 이전한 것을 알게되면 더 안주려고 할테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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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금 집에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고, 주소를 다시 옮겨 와도 그다음 날부터 새로 효력이 생겨 예전 순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집 보증금을 지키는 길은 해지를 통지해 계약을 끝낸 뒤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 속 계약은 오래된 일이어서, 집을 비운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10년 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10년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등기 없이 주소를 옮기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제6조에 따라 2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제6조의2는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2년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신청 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주소를 새집에 둔 채로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취득합니다. 주소를 다시 옮겨 오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옮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이미 있으므로, 그 뒤에 설정되는 권리보다는 앞서게 됩니다. 다만 이미 있는 근저당 1억4천만원보다는 뒤가 되므로, 보증금 총액이 집값에 육박하는 지금은 경매로 다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했다며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대로 임차권등기,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 경매신청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을 비워 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집은 근저당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대항력은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전입신고일과 잔금일이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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