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일부 매장 제외, 전부 포기하지 않고 한 곳만 뺄 수 있나요?

Q

매장 네 곳의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중 한 매장은 다른 매장들과 운영 방식이 달라서 그 매장만 총괄납부에서 빼고 따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총괄납부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곳만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뺄 수 있다면 어느 세무서에 신청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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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를 전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에서 빼는 것은 변경 사유로 정해져 있어, 주된 사업장인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변경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바뀐 내용대로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할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과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변경신청서를 사유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합니다. 그 제4호는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법인의 경우 본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므로, 질문하신 법인은 본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네 매장을 총괄납부하고 있고, 그중 종된 사업장인 한 매장만 빼려고 합니다. 이는 제93조 제1항 제4호의 일부 종된 사업장 제외에 해당하므로, 변경신청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됩니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매장을 뺀 나머지 매장의 납부할 세액을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이므로, 예를 들어 제1기 중에 신청서를 냈다면 그 제1기부터 제외가 적용됩니다. 전부 포기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포기하면 네 매장 모두가 각자 납부하게 되고 적용도 다음 과세기간부터입니다. 이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내용을 사업자와 다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와 달리 한 매장만 빼는 변경은 나머지 세 매장의 총괄납부를 그대로 두면서 신청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제외한 매장을 나중에 다시 총괄 납부 대상에 넣고 싶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5호의 기존 사업장 추가에 해당하여 역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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