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따로 사무실이나 가게도 두지 않은 채 물건을 팔아 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다른 시로 이사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그동안 판매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게 되면, 장사하던 때 살던 옛 주소와 지금 사는 주소 중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느 세무서가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장사하던 때의 옛 주소가 아니라 결정할 때 사시는 곳이 기준이므로, 그때도 지금 주소에 사신다면 지금 주소가 사업장이 되고 그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이런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어느 시점의 주소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정합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과세 관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데,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무실이나 가게를 두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매하던 기간에 어디에 살았는지가 아니라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결정할 때 지금 주소에 계속 사신다면 지금 주소가 사업장이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곳이 납세지가 되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결정 전에 다시 이사하신다면 그때의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한 번 결정된 뒤 세무서가 이를 다시 고쳐 정하는 경정의 경우에도 그 경정할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가 기준입니다. 장사하던 때의 옛 주소를 관할하던 세무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도 없고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7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을 하면 위 제5항의 전제인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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