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하는 유족보상,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아내가 먼저 받나요?

Q

직원 25명인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6년 동안 부부로 한집에 살았고, 저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자녀는 없고, 시어머니는 따로 사시며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유언이나 회사에 받을 사람을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유족보상을 하겠다면서, 제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 시어머니에게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제가 유족보상을 먼저 받을 수 없는지, 회사는 언제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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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때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해 첫 번째 순위 묶음에 들어가고, 부양받지 않던 어머니는 그다음 묶음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시어머니보다 먼저 유족보상을 받으며, 회사는 사망 후 지체 없이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유족보상의 순위를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이고, 제2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혼인신고 없이 6년 동안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며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해 오셨으므로, 남편이 사망할 때 부양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로서 제1호에 해당합니다. 제1호가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직접 적고 있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로 사시며 남편에게 부양받지 않으셨으므로 제2호의 부모에 해당합니다. 순위는 먼저 호의 순서로 정해지므로 제1호인 질문하신 분이 제2호인 시어머니보다 앞섭니다. 자녀가 없고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유족도 없다면 질문하신 분이 단독으로 첫 순위가 되므로, 시어머니에게만 보상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은 시행령이 정한 순위와 맞지 않습니다. 보상 금액과 시기는 제82조 제1항이 정한 대로 평균임금 1,000일분이며,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의 순위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48조가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유언이나 회사에 대한 예고로 받을 사람을 지정했다면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위 순서보다 우선합니다. 질문에서는 지정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제1항의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또 시행령 제49조는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고 정하므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 인원수대로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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