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 함께 산 할머니와 따로 사는 부모 중 누가 먼저 받나요?

Q

스물네 살 미혼이던 손자가 회사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숨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손자는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고, 숨질 때까지 저와 한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58세이고 장애는 없습니다. 손자의 부모인 제 아들 내외는 둘 다 50대로 따로 살며 생계도 따로 해 왔습니다. 손자에게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없고 유언도 없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이 나온다는데, 저와 손자의 부모 중 누가 먼저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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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은 할머니께서 받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순위는 먼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호가 나뉘고, 생계를 같이 하던 조부모는 첫 번째 호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부모는 두 번째 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각 호의 사람으로 정하는데, 제1호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이고, 제4호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등입니다. 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유족 간의 순위를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르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이고, 제2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먼저 연금 수급자격자를 보면, 할머니께서는 손자와 생계를 같이 하셨지만 58세로 60세 이상이 아니고 장애도 없으십니다. 손자의 부모는 생계를 따로 했고 50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도 없으므로 제63조 제1항의 수급자격자가 없어,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일시금의 순위를 보면, 할머니께서는 손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조부모로서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손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부모로서 제2호에 해당합니다. 순위는 먼저 호의 순서로 정해지고, 각 호 안의 적힌 순서는 같은 호에 든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제1호 안에서는 부모가 조부모보다 앞에 적혀 있지만, 손자의 부모는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에 들어 있으므로 그 순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호인 할머니께서 제2호인 부모보다 앞선 순위가 되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머니 한 분이므로 나누어 받지 않고 단독으로 받습니다. 손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제65조 제4항의 지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이 위 순위보다 우선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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