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사고로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친 부위가 다시 나빠져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낫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요양 2년이 지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장해등급 2급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 중에 상태가 더 나빠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분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법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재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연금 자체는 끊기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업급여 대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69조 제4항 본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그 장해등급을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이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장해등급 2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계시므로 제5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더라도 제6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제6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재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제69조 제4항 단서가 답합니다.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을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런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의 1일당 지급액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즉 등급이 높아져 지급되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받는 구조를 전제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등급이 높아졌는지는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 제66조 제2항은 상병보상연금을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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