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남동생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생은 구미에
살고 있고, 집주인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미 다른 집을 구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일 전까지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급전을 둘러 신혼집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에게 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
금을 주기도 했답니다. 만료일 한 달 전에도 주인이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료일 며칠 전부터 집주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를 하는데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통화중이 걸리는 걸 보면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다고 하는군요.
동생을 급전을 둘러 쓴 상태라 당장 돈을 갚아야 하고, 주인은 고의로 전화를 안 받으니 어제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내일 그 집주인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옵니다. 등기부를 보고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놨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등기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집주인을 만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즐거워야 할 결혼을 앞두고 동생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차근차근 알고 싶습니다.
A

집주인이 연락을 피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우편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제6조의2는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동생은 미리 나가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했으므로, 그 통지가 만료 2개월 전까지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만료일에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만료 한 달 전 직접 전화해 확인한 사실은 통화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으니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세요.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동생이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주소를 옮기세요. 급전을 갚아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를 넘기거나 주소부터 옮기지 마세요.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466조 제2항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제19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보낸 우편이 돌아왔다면, 다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래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내일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언제 얼마를 돌려줄지 문서로 받아 두세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고 정하므로, 공정증서로 받으면 약속을 어길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등기부에 적힌 주소, 반송된 내용증명, 통화 기록은 송달과 연락 두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보관하세요. 만나서 일부라도 받으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영수증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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