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무릎 관절 장해에서 생긴 통증까지 따로 쳐서 등급을 올리나요?

Q

공장에서 일하다 무릎을 다쳐 산재 요양을 마쳤는데, 무릎 관절이 굳어 잘 굽혀지지 않는 기능장해가 남았습니다. 그 관절 장해 때문에 무릎 주변이 계속 저리고 아픈 신경증상도 있습니다. 진료한 의사는 저리고 아픈 증상이 관절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고 합니다. 장해등급을 정할 때 이 둘을 서로 다른 장해 두 개로 보아 등급을 올려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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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으면 두 장해를 합쳐 등급을 올리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장해 가운데 높은 장해등급이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됩니다. 질문처럼 신경증상이 관절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둘 중 높은 등급으로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게 하고,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1개 등급에서 3개 등급까지 상향 조정한 등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정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장해등급을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각 호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들고, 이때 장해등급의 결정에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제2호 후단은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 앞부분은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의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파생 관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저리고 아픈 신경증상은 무릎 관절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하다는 점도 질문에서 밝히셨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두 장해를 서로 다른 장해 두 개로 보아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상향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관절 기능장해와 신경증상 각각의 등급 가운데 높은 쪽이 질문하신 분의 장해등급이 됩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해 받는 방식은 다른 장해와 같습니다. 각 장해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또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 판정을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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