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 다음 날
새로운 입주자가 이사를 해왔고 이사 이튿날에 전세금 7,000만원을 상환 받기로 했었는데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가며 현재까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그 한 달쯤 뒤에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사는 동안 주소 이전도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등을 하지 않고 계약할
당시에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쌍방간에 하여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준다고 약속하고 그 날짜를 어긴 것이 벌써 여러 차례이고 현재에는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건물이 임의경매가 설정되어 있어 사려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넋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가압류나 경매신청 아니면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증밖에 없다고 해서 공증 서류로 배당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공증 받고 집행문도 발송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는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네요.
공증도 소용이 없는 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공증은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정증서로 소송 없이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속 일은 오래된 일이어서, 배당 등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그 뒤 10년 넘게 압류나 소송 등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에서는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들이 먼저 받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배당표에 질문자의 채권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경매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남으면 그 부분은 같은 공정증서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듯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미 공정증서라는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바로 압류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모른다면 제6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정하므로, 집행문을 받은 공정증서 정본을 준비하세요.
사기죄 고소에 대해 보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고소를 한다고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는 일은 위의 배당과 강제집행 절차로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집행을 미루기로 한다면, 새로 정한 날짜와 금액을 다시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 차용증, 약속을 어긴 날짜별 기록, 경매 사건의 배당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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