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기준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는 장해, 장해급여를 못 받나요?

Q

일하다 사고를 당해 산재 요양을 마쳤는데 몸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표에 그대로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준표에 없는 장해라면 장해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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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에 그대로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장해등급 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으면 같은 표 가운데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단서도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등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해, 이 조항이 등급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장해등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이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판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마친 뒤 장해가 남았습니다. 공단이 말한 기준표는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이고, 그 표에 그대로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장해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말하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6 가운데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하라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어느 항목이 비슷한 장해인지, 그래서 몇 급이 되는지는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공단의 판정에서 정해집니다. 판정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을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고,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을 나누어 정합니다. 결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법률의 별표 2에서 정해집니다. 법 제57조 제3항 단서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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