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세가 자동 연장된 뒤 해지를 알렸는데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Q

전세계약을 1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계약 만료일에 주인한테서 연락이 없구 저두 나갈 생각이 없어 자동 묵시적 계약 연장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후 약 7개월이 지났을 때 결혼준비로 인하여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 26일 정도인데요. 집주인한테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우므 로 방 나갈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인이랑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요. 내용증명 같은 것 지금 보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신청도 있던데요. 이건 언제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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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날부터는 방이 나가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합니다. 다만 질문 속 계약은 2008년 말에 끝나는 오래된 일이어서, 그 뒤 집을 비우고 10년 넘게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기간이 끝날 때 서로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1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계약기간이 끝난 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제6조의2를 쓸 수 있습니다. 해지를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질문자가 계산한 대로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의 경제 사정이나 방이 나가는지는 이 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년 계약으로 보면 처음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가 계약기간이 되므로, 1년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은 해지 통지 날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해지를 알린 사실과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적어 보내면 통지 날짜를 두고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일, 갱신된 날, 해지를 알린 날, 반환받을 날짜와 보증금 액수를 적으세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그 날까지 반환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차분히 적으면 됩니다.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합니다. 제5항은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결혼으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주소를 옮기세요. 제8항에 따라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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