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전세금 6,000만원에 계약하여 살던 중 현소유주인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과 가압류가 많이 설정되어 있어 불안한 마음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경료하였습니다. 얼마 전 "을"을 만나 집을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집이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전세계약을 새로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후순위로 밀릴까봐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질의> 1. 전세계약이 묵시적 연장계약인 제 경우에도 현소유 주인 "을"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내용 증명으로 꼭 해야하는지 여부 (구두상으로만 뜻을 전달 하였음) 2. 해지의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곧 이사를 가고 전세 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해지 통지는 새 소유자인 을에게 하면 되고, 3개월은 을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구두로 전한 날을 을이 인정하면 그날이 기준이 되지만,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다시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므로 먼저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질문 속 일은 오래된 일이어서, 그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10년 넘게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을은 갑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므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해지 통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을입니다. 을에게 집을 빼 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전해졌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처음 구두로 알린 날짜와 다시 해지를 통지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짜도 밝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집이 나가지 않는다는 을의 답변처럼 해지를 전제로 한 대화 내용도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곧 이사하더라도 제3조의3 제5항이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이미 마친 등기로 지금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해지의 효력이 생긴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이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등을 받으면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집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결국 낙찰받은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근저당과 가압류가 많은 집이므로 배당 순위를 등기사항증명서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서류, 을에게 요청한 날짜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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