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우선변제, 근저당 뒤에 등기했는데 주민등록 주소가 틀렸다면 받나요?

Q

전세금 소액 우선 변재에 관하여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저의 집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전세금액은 2000만원 이고요. 제가 전세 들기전에 이미 ○○은행에 900만원 ○○ 신협에 1500만원이 각가 근저당 설정이 되 어 있었읍니다. 제가 입주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입주 후 바로 전세권 설정을 설정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못 기재 하였읍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제대로 기재를 하였고요 나중에 알아 보니 주민등록 주소를 잘못 기재 하면 소액 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 가지고는 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는 것 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주민등록 주소를 잘못 적었더라도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는 등기한 순서를 따르므로, 질문자보다 먼저 설정된 두 근저당보다는 뒤입니다. 근저당보다도 앞서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는 전세권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여서, 그 집 주소로 된 주민등록이 전제입니다. 질문 속 일은 오래된 일이어서, 전세 기간이 끝난 뒤 10년 넘게 전세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10년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이미 900만원과 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들어온 뒤 전세권을 등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이 경매되면 매각대금에서 두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남은 금액에서 질문자가 뒤의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생기는 권리이므로, 등기에 주소와 내용이 바르게 적혀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틀린 것이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고, 근저당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제318조에 따라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며, 이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권리는 먼저 설정된 근저당보다도 앞서지만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전세권 등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집과 다르게 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바로잡으세요. 바로잡은 주민등록의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경매신청 등기보다 먼저 마쳐야 합니다. 보증금이 소액 범위에 드는지와 우선 받을 금액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이 기준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질문자의 집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경과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 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 정정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