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연금, 산재로 숨진 동생과 함께 살던 63세 형도 받을 수 있나요?

Q

48세 미혼인 동생이 공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숨졌고,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동생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며 손자녀도 없습니다. 63세인 저는 동생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면서 동생 월급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제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유족보상일시금만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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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고, 앞 순위의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그 형제자매가 연금을 받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일시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각 호의 사람으로 정하고, 제3호는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자격자 중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을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동생이 사망할 당시 63세로 60세 이상인 형이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며 동생 월급으로 생활해 오셨으므로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 해당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수급자격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60세 이상인지와 생계를 같이 했는지도 동생이 숨진 때의 사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입니다. 동생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조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으며 손자녀도 없으므로, 제3항의 순위에서 질문하신 분보다 앞선 수급자격자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이 순위에서 맨 뒤에 놓이지만, 앞 순위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가운데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질문하신 분이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므로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제62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연금 전액 대신 이렇게 나누어 받는 방법도 법이 정한 선택지입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기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연금액은 별표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답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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