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전세금 양도 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었다면 저희에게두 책임이 있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에게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넘겼다는 양도 통지를 받은 뒤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었다면, 그 지급을 내세워 양수인의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전세금을 청구하면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고, 이미 세입자에게 준 돈은 세입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통지를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점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채권이고, 세입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양도 통지를 보냈다면,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집주인이 양수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유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것으로 한정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세입자에게 지급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이미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470조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세입자가 아니라 양수인이 보냈다면, 제450조 제1항이 정한 양도인의 통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통지만으로는 집주인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양도를 승낙한 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한 지급을 내세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증명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받은 날짜와 세입자에게 돈을 보낸 날짜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다시 지급하게 되면, 세입자는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을 받은 셈이므로 제741조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양수인에게 직접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앞으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87조가 정한 변제공탁으로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원본, 송금 기록,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으로서는 앞으로 비슷한 통지를 받으면 지급을 멈추고 발신인과 양도 내용부터 확인한 뒤, 양수인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받은 돈을 이미 써 버렸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연락처와 현재 주소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양수인과는 이미 세입자에게 지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세입자와 직접 정리하도록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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