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었다면 책임이 있나요?

Q

몇달전에 전세금 양도 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었다면 저희에게두 책임이 있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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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넘겼다는 양도 통지를 받은 뒤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었다면, 그 지급을 내세워 양수인의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전세금을 청구하면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고, 이미 세입자에게 준 돈은 세입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통지를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점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채권이고, 세입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양도 통지를 보냈다면,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집주인이 양수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유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것으로 한정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세입자에게 지급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이미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470조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세입자가 아니라 양수인이 보냈다면, 제450조 제1항이 정한 양도인의 통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통지만으로는 집주인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양도를 승낙한 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한 지급을 내세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증명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받은 날짜와 세입자에게 돈을 보낸 날짜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다시 지급하게 되면, 세입자는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을 받은 셈이므로 제741조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양수인에게 직접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앞으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87조가 정한 변제공탁으로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원본, 송금 기록,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으로서는 앞으로 비슷한 통지를 받으면 지급을 멈추고 발신인과 양도 내용부터 확인한 뒤, 양수인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받은 돈을 이미 써 버렸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연락처와 현재 주소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양수인과는 이미 세입자에게 지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세입자와 직접 정리하도록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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