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후 휴업보상을 한 번도 안 주는 회사,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이 있나요?

Q

직원 20명인 공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회사와 공상합의를 했습니다. 회사가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주기로 했고, 치료비는 회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 요양 중인데 휴업보상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을 하지 않는 회사에 처벌 조항이 있는지, 휴업보상은 언제 줘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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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휴업보상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휴업보상 금액에 관해 제79조 제2항은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79조를 포함한 재해보상 조문 등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 제2항 위반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장은 직원 20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작업 중 다쳐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가운데 요양 중이시므로 제79조 제1항의 휴업보상 대상입니다.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회사가 지는 휴업보상 의무의 기준은 이 조문입니다. 휴업보상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해야 하므로, 두 달째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이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휴업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제79조 위반으로 제11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처벌되는지와 그 정도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이 답변에서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104조에 따라 근로감독관 등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실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휴업보상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2조는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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