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 소유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회사가 그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험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더니, 공단이 이 보험금을 이미 받은 배상금으로 보고 유족보상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회사 차량 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받은 보험금은 산재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은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이 특약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공제하겠다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위 판결은 제80조 제3항 본문이 산재보험급여보다 먼저 손해가 전보된 모든 경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사안은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 화물차로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그 차량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을 받은 뒤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그 보험금을 공제한 경우였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판결 사안과 같습니다. 남편께서 회사 소유 화물차로 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하셨고, 질문자께서 받은 돈은 회사가 그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보험금은 회사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으로 받은 금품이 아니므로, 공단이 이를 이미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유족급여에서 빼는 것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판결은 제80조 제3항 본문을 사용자의 책임 이행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공단의 보험급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자의 책임을 조정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는 설명입니다. 판결은 이 조항이 모든 선행 전보를 다룬다고 보면 보험급여를 늦출수록 공단의 면책 가능성이 커져 신속한 재해보상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판결이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돈이나 다른 종류의 보험금은 이 판결이 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구체적인 금액도 이 판결이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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