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에 이사 나왔는데 집이 안 나간다며 전세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Q

3천짜리 전세만기일이 있는 집에서 계약만료일전에 이사를 나 왔읍니다. 집이나가질 않아 한푼도 받지않은채로 나왔읍니다. 이유는 이혼후 두아이를 키우는 모자가정 세대라 도시공사측에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수있 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껌껌한 지하실방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마침 계약만료일도 다가오고 17평 아파트를 도시공사 측에 11만원씩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지라 신학기되면 집이 곧 빠지겠지하는 마음으로 이사 를 했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집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주인은 집이 빠져야지 돈을 줄수있다고만 합니다 등본은 아직 옮기지 않았고 오늘 전주인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전세로 나가지 않으니 월세로 내놓으려 한다면서 월세로라도 나가면 그보증금 만이라도 받아가고 기다리랍니다. 나머지는 이자로라도 쳐주겠다 하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현재 3천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은 8천전세. 도시공사측에서 6650만원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350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11만원 이자를 도시 공사측에 내고있고 현재 집주인에겐 먼저 집빠지면 천만원 주기로하고 이자를 9만원씩 지불하 고 있읍니다. 천에얼마라도 내놓을까 한다길래 우선 천만원 받아 현재 집주인 주면 이자 9만원 않나가지만 나머지 2천은 어쩌나 하는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탑니다. 짐도 조금남겨두고 주소도 아직 옮기지 않았읍니다. 어째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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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와 관계없이 전세금 3,000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월세로 내놓아 그 보증금만 먼저 주겠다는 제안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주소와 짐을 아직 그 집에 남겨 두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뒤 주소를 옮기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 속 계약은 만료된 지 오래된 일이어서, 그 뒤 10년 넘게 소송 등으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10년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면 계약이 끝난다는 점에는 서로 다툼이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 제6조의2에 따라 해지를 다시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만기 전에 먼저 이사 나온 것은 질문자의 사정이므로 만기까지는 계약대로 관계가 이어지지만, 만기가 지난 뒤에는 집이 나가는지와 관계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짐과 주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등기를 먼저 마치고, 그 뒤에 지금 사는 집으로 주소를 옮기세요. 주소를 먼저 옮기면 그 집이 팔리거나 경매될 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3,000만원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한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일부를 먼저 받기로 한다면 나머지 금액과 날짜, 이자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지금 사는 집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1,000만원과 이자 부담도 있으므로, 살던 집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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