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아들이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저희 부부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해서 배상금을 받았는데, 사고에는 아들 과실도 30% 있었다고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배상금을 받았으니 유족보상일시금을 그만큼 돌려내라며 부당이득 징수를 통지했습니다. 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유족보상일시금 중 회사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아들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이어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재해근로자에 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아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뒤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셨으므로, 판결이 말한 '손해배상 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고에서 아들의 과실이 30%로 정리되었다면 회사의 책임비율은 그 나머지입니다. 공단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회사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징수할 수 있고, 아들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돌려내라고 하는 것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공단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도 손해를 다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징수 범위도 이 부담 구조에 맞추어 정해진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판결이 징수 범위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징수액은 받은 배상금의 내용과 환산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이 판결이 다룬 문제가 아니며, 이 답변은 질문에 적힌 30%를 전제로 했습니다. 또 이 판결의 기준은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뒤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징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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